‘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367만명 대비 43.7% 증가한 수치로, 18년간 598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기초로 매년 작성되며, 올해 통계는 2006년 통계 이래 열 번째로 공표하는 것이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성별·연령별 소유 현황, 시도별 외지인 토지보유 비율 및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총 39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주민등록 기준 5,122만명) 중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 1,367만명 대비 43.7%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총 2,412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50대 21.2%, 70대 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인구대비 60대 인구 비율이 15.0%인 것과 비교하면 60대의 토지소유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성 54.5%, 여성 45.5%로 조사되었다.
소유자별 토지 보유 면적을 보면 개인이 46,258㎢, 법인이 7,404㎢,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이 7,8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임야 26,629㎢(57.6%), 농경지 15,910㎢(34.4%), 대지 2,677㎢(5.8%)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임야 3,464㎢(46.8%), 농경지 1,004㎢(13.6%), 공장용지 907㎢(12.2%) 순으로 분포했다.
특히 비법인의 경우 임야가 7,227㎢(92.4%)로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농경지 421㎢(5.4%), 대지 79㎢(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 비법인 단체들이 주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자별 토지 소유 면적 변화를 2006년과 비교해보면, 개인은 4.7% 감소한 반면 법인과 비법인은 각각 35.6%, 4.4% 증가했다. 이는 개인 소유 토지가 법인으로 이전되거나 개발 등으로 인해 소유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도별 토지소유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타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43.6%로 나타난 것이다. 관외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59%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20.6%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들의 토지 투자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반면, 서울은 실거주자들의 토지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