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연안 지역에서 낚시·조개잡이 등 체험형 레저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방파제·갯바위 추락이나 갯벌 고립 등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 요구 민원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 간 월별 민원 추이 (`22.1월~`25.6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 1월~2025년 6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씩 늘었다. 접수 시기는 여름철 낚시와 조개잡이 활동이 활발한 89월에 정점을 찍고, 1011월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해안·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집중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48.2%로 가장 많았고 ▴불법행위 단속·제재 요청(30.2%) ▴제도·규제 강화 요구(8.0%) ▴제도 안내 요청(7.5%) 순이었다. 특히 펜스·구명장비·표지판 설치, 폐그물 제거, 태풍·해일 전 사전 시설점검 등 안전시설 보강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방파제 앞 개인 컨테이너 방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사고 다발 지역의 출입 통제 지정 요구도 많았다. 낚시 금지구역과 체험 가능 구역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바라는 민원도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연중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명확한 단속 기준 마련, 부처별 통합 연안 정보 제공 등을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연안 지역에서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안전한 레저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