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3.16GW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약 27.1GW에 도달했다. 신규 보급량은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설치 모습
이번 성과는 보급 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환경 개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 2024년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의 효과와 함께, 계통 연계와 주민 수용성이 비교적 용이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상승 등도 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23년 kW당 157달러에서 2024년 74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REC 가격도 2022년 57원/kWh에서 2023년 73원/kWh로 상승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이 주요 보급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과 경기는 공장부지 태양광 설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 108%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809MW), 답(596MW), 전(419MW) 순으로 보급됐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보급 여건 속에서도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이 다시 3GW대를 회복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올해도 산업단지,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 입지를 적극 발굴하고,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