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금융개혁 과제의 제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에서 ▲주주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등의 주요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관리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 추진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CEO 선임 절차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부족 등과 관련해 각 은행이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자산 및 상품에 대한 쏠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명목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이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경영진이 조직 문화를 쇄신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등 추가 지원책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고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을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공유 활성화 등도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논의된 제언과 건의사항을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